양성평등 국제현안 Vol.22

2017. 5.16 ~ 2017. 5.31

● 주요 기사 ● 2017 영국 총선 출마 여성후보자 비율 최고치 기록 [The Telegraph, 2017.5.17.]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새 내각, 각료 절반이 여성 [Global Citizen, 2017.5.18.]  ● 유럽 5대 경제대국 국방부 장관, 모두 여성 [The Guardian, 2017.5.19.] ●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 크게 증가 [Reuters, 2017.5.2.]  ● 셰릴 샌드버그, 워킹맘 지원을 위한 정책변화 촉구 [Bloomberg, 2017.5.14.]  ● IMF,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국가예산 활용 지원 [The Huffington Post, 2017.5.15.]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UNFPA ● 인도네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만연 [2017.5.10.] ● UN WOMEN ● 키르기스스탄 정부, 새로운 가정폭력 관련법안 채택 [2017.5.10.]

● 주요 기사

● 2017 영국 총선 출마 여성후보자 비율 최고치 기록

● 올해 영국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Democracy Club과 Telegraph에 따르면 6월 8일에 치러질 총선에 총 965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할 예정임. 2017년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의 수는 예전보다 더 적지만 이번에는 총 후보자의 수가 더 적음. 2015년의 경우, 후보자의 26%가 여성이었으며 올해는 후보자의 29%가 여성임. 노동당은 주요 정당 중 여성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은데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40.4%에 달함. 두 번째로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높은 녹색당의 경우 여성후보자의 비율은 34.8%임. 영국독립당은 주요 정당 중 남녀의 성비율이 가장 불균형적인데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13%에 불과함. 

● 하원도서관에 따르면, 1918년 이후 총 456명의 여성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해당기간 동안 선출된 전체 하원의원의 7%에 해당됨. 이 중 191명의 여성 하원의원들이 2015년 총선에서 선출되었음- 전체 하원의원 중 여성 하원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였음- . 선출된 여성 하원의원 중 대부분은 노동당 소속이었는데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의회의 여성 대표성이 향상되었음. 여성들은 1918년 처음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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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출마연령은 21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음. 1918년 카운티스 마키에비치(Constance Markievicz)가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신페인당의 다른 하원의원들과 함께 의원직을 수락하지 않았음. 실제로 하원의원직을 수행한 최초의 여성은 낸시 에스터(Nancy Astor)로 그녀는 1919년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었음. 1990년대에 의회의 여성대표성이 향상되었는데 1997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배가 되었음. 120명의 여성 하원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전체 하원의원 중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은 18%였음. 이 시점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10%를 넘긴 적이 없었음. 여성후보자의 수는 2015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033명이 출마하였으며 이는 당시 총선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중 25%를 조금 넘는 비율이었음. 그러나 2017년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은 2015년보다 증가했으며 성별 측면에서 가장 균형적인 해가 될 것임.[The Telegraph, 2017.5.17.]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새 내각, 각료 절반이 여성

● 프랑스의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훨씬 이전에 여성혐오와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 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양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완수하였음. 5월 16일,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는데 22명의 각료 중 11명이 여성임. 지난 1월, 마크롱은 유권자의 53%가 여성이지만 선출된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말했음. 그는 “다른 정당들과 달리, 우리(레퓌블라크 앙 마르슈)는 양성평등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음. 

● 내각 구성원 중에는 올림픽 메달을 5번 수상한 로라 플레셀(Laura Flessle) 체육부 장관, 출판인 출신인 프랑수아즈 니셍(Francoise Nyssen) 문화부 장관, 유럽의회 의원 출신인 실비에 굴라드(Sylvie Goulard) 국방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구성을 발표하기 전에 다가올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는데 400명이 넘는 후보자 중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프랑스는 국회의원의 성별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전 세계 국가 순위 중 6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마크롱은 프랑스의 순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다른 선진국들 또한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태임. 지난 3월 발표된 IPU(국제의원연맹)/UN Wome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하양원의 여성비율은 약 19%인데 이는 소말리아(24%), 아르헨티나(39%)보다 낮은 수치임. 미국은 49개 고소득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 세계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로 여성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정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더욱 성별균형이 잘 이루어진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녀들이 여성정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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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자라며, 그들의 희망/목표/포부의 기초가 되는 역할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함. 마크롱의 각료 임명은 2015년 11월 30명의 각료 중 15명을 여성으로 임명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취임 초기와 비교되고 있음. 트뤼도 총리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바 있음.[Global Citizen, 2017.5.18.] 

● 유럽 5대 경제대국 국방부 장관, 모두 여성

● 이번주 브뤼셀에서 유럽의 국방부 장관들이 모였을 때, 신입 국방부 장관인 실비에 굴라드에 이목이 집중되었음. 그러나 이번 모임이 주목을 받은 것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5개 경제대국 모두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임. 굴라드 장관 외에 독일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네덜란드의 제닌 헤니스 플래스채트(Jeanine Hennis- Plasschaert), 이탈리아의 로베르타 피노티(Roberta Pinotti), 스페인의 마리아 돌로레스 데 코스페달(María Dolores de Cospedal) 모두 여성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는 1975년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으로 선출되었으며 유럽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은 1990년에 선출된 핀란드의 엘리자베스 렌(Elisabeth Rehn)임. 이후 유럽연합 18개국에서 여성 국방부 장관이 선출되었는데 스웨덴에서는 3번, 노르웨이에서는 5번 여성 국방부 장관이 선출되었음.

● 이들 중 직접적인 군사경험을 가진 이는 많지 않음 : 현직 여성 국방부 장관 중 폰 데어 라이엔은 의사 출신이며 굴라드와 헤니스 플래스채트는 유럽의회 의원 출신임. 코스페달은 외교관 출신이며 피노티는 문학/정치학 학위를 가지고 있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t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알렉산드라 애슈본- 웜슬리(Alexandra Ashbourne- Walmsley)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우위를 차지해 온 분야에서 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멀티태스킹 능력/결단력” 때문이며 또한 국방부 장관직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그녀는 “국방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전쟁 또는 그 밖의 비전통적 방식의 전쟁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또한 국방은 합의점을 찾고 협력을 구축하는 일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음. 그녀는 “외무부 장관 또는 재무장관과 같은 다른 각료직에 비해 국방부 장관이 현실적으로 덜 중요한 직위라고 볼 수 없다. 5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음.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동일한 수의 여성과 남성을 내각 각료직에 임명했지만 주요 요직 5개 중 1개만 여성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애슈본- 웜슬리는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직위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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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프랑스는 유럽의 국방에 있어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며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라고 말했음. 학계 또한 여성 국방부 장관의 증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미국 연구원인 Tiffany Barnes와 Diana O’Brien은 2015년에 여성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경험이 있는 40개 이상의 국가를 연구했는데, 그들은 국가의 남녀평등 수준은 언제 여성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음. 또한 군벌정치 국가, 국방예산의 규모가 큰 국가는 여성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진은 “대규모의 국방비 지출은 여성을 배제하는 규범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정치풍조를 시사한다”고 결론지었음.[The Guardian, 2017.5.19.]

●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 크게 증가

●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선진국 국민들 중 대부분은 현재 남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음.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멕시코, 영국을 포함한 22개국 18,1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예전에 비해 가정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의무가 더 커졌다고 답한 반면, 러시아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음. 

● 또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역할은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음. 인도네시아(76%), 러시아(69%), 인도(64%)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성은 가정에 속한다고 답했음. Ipsos MORI의 수석담당자인 Claire Emes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의견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의 역할이 집에 머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개발도상국/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 국제노동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70%, 그리고 남성의 2/3가 여성이 유급근로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여/급여에 있어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급격히 둔화되어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 17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국제노동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들의 소득은 남성들의 소득의 77%에 불과함.[Reuters,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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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릴 샌드버그, 워킹맘 지원을 위한 정책변화 촉구

●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는 어머니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인상, 유급 육아휴직, 미국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정책들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렸음. 페이스북 최고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기업들이 단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또한 그녀는 임금인상, 부모들을 위한 유급휴직 외에 미국 정부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녀는 자녀가 있는 미국 가정의 40%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페이스북 게시물에 “이제 미국의 공공정책은 미국의 가정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적었음. 또한 그녀는 “우선,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3가 여성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많은 빈곤가정을 도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음. 샌드버그는 미국이 장기적인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메시지를 게시하였음. 공화당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Ivanka)는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보육비 세금공제를 지지해왔음. 이반카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임.[Bloomberg, 2017.5.14.]

● IMF,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국가 예산 활용 지원

● 주요 의제 항목인 경제적 안정 유지,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7 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장들이 이탈리아 바리(Bari)에서 만났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우선과제였음. 1975년 G6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유엔은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풍부한 잠재력에 대해 깨닫도록 돕기 위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명명하였음. 산악인인 다베이 준코(Junko Tabei)는 1975년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정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입증하였음. 그러나 전 세계가 제1차 오일쇼크의 후유증을 겪고, 고정환율제가 폐지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이러한 논의에서 거의 배제되었지만 현재, 전 세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거의 항상 주요 의제에 포함되고 있음. 

● 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또한 중요함. 그리고, 남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성의 경제참여를 늘림으로써 GDP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경제의 다각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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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책 권고사항에 젠더관련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음. 지금까지, IMF는 이러한 방법으로 22개국과 협의를 마쳤으며 더 많은 국가와 협의를 앞두고 있음. IMF의 최신 프로그램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돕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양성평등에 관한 G7의 논의를 알리기 위해 IMF는 논문- G7 국가의 성인지 예산- 을 준비하였음. 논문으로부터 도출된 교훈 중 하나는 양성평등 향상에 있어 대부분의 G7 국가들이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내지 못한 많은 의제가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선진 산업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약 17% 더 낮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약 14%에 달함. 남성 관리자의 비율은 여성 관리자 비율의 거의 2배이며 무급노동의 약 70%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양성평등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조세정책은 이차소득자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저해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보육시설 지원과 같은 지출정책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음. 한 가지 사례로 캐나다의 육아수당 제도를 들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 특정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임. 성인지 예산은 국가 재정정책, 예산결정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재정정책, 예산결정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G7 국가들은 양성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비재정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왔지만, 젠더정책 주류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예산제도들을 개발하는데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예를 들어, 캐나다, 프랑스, 일본 3개국만 성인지 예산 내역서를 발행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G7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제안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했지만 접근법과 방법론은 각각 다름. 

● G7 국가들이 각국 예산제도의 성문제 관련 항목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성인지 예산은 주류로 편입되어야 함.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장관들의 연례회의와 그 밖의 정기회의에 성문제를 포함시켜야 함. 

 예산집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한 방법으로 모니터해야 함. 입법부/시민사회의 참여, 적절한 회계감사는 책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함.

 장기적 젠더전략에는 예산과정의 모든 측면이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예산내역서, 젠더관련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적절한 중단기 재정지원을 보장하고/정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설명지침서로 구성되어야 함.

● IMF는 포괄적 성장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여기에는 120개국 이상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캄보디아의 재무정보 시스템 개선사업, 우크라이나의 중단기 예산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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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재정투명성 평가 등- 이 포함됨. 또한 IMF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여성들이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The Huffington Post, 2017.5.15.]

● 국제기구

● UNFPA

● 인도네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만연

● 유엔인구기금이 지원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전국적 조사는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6년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중앙통계청이 수행한 것임. 24개 주 83개 지구의 약 9,000가정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통계 계산자들은 성 문제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조사는 1대1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이번 조사 결과는 인도네시아 가정폭력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전국적 데이터로,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임 등 4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조사하였음. 정서적 폭력에는 협박, 굴욕, 위협, 모욕이 포함되며 경제적 폭력에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또는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포함됨. 

● 지난 3월에 발표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 5명 중 2명- 또는 41%가 조금 넘는 수치- 이 평생 동안 4가지 형태의 폭력 중 최소 1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여성의 16%가 작년에 4가지 형태의 폭력 중 1가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엔인구기금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표인 Annette Sachs Robertson은 “조사결과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음. 또한 15~64세 여성 중 33% 이상이 평생 동안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성폭력 발생률과 일치하는 것임. 이번 조사는 또한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제약 또는 제한에 관한 정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허락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 를 수집하였는데, 42%가 넘는 여성들이 이러한 자유의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 폭력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음. Robertson은 “폭력피해자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종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여기에는 보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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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의료적 지원, 상담, 그리고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자활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됨. 성 문제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또한 필요함. 현재, 이러한 지원서비스 중 일부는 경찰,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포함)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의 Vennetia Danes는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는 폭력피해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여성종교단체인 Fatayat NU의 회장인 Anggia Ermarini는 폭력 가해자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상담을 포함한 중재는 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됨. 현재 Fatayat NU는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엔인구기금은 이러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임.[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7.5.10.]

● UN WOMEN

● 키르기스스탄 정부, 새로운 가정폭력 관련법안 채택

● 4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였음. 법률의 채택은 여성 국회의원 포럼, 유엔사무총장의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UNiTE 캠페인, 시민사회 파트너, 유엔젠더주제그룹(UN Gender Thematic Group, 키르기스스탄 내 유엔기구 대표들의 모임)의 3년에 걸친 공동 애드보커시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음. 새로운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이전의 가정폭력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점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양성평등 활동가, 대중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음.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은 전지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 세계 여성들 중 35%가 일생동안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됨.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15~49세 여성의 23%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여성 중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를 경찰이나 지역정부에 신고한 여성의 비율은 40%에 불과함. 

● 키르기스스탄 UNiTE 이니셔티브 멤버이며 새로운 법률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젠더전문가 Zulfiya Kochorbayeva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의무적으로 신고에 대응하여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전에는, 피해자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폭력가해자나 친척의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다음날 고소를 철회하였다”라고 말했음. 새로운 법률은 법률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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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전의 법률에서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법률실행을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음.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있어 정부와 지역 자치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 폭력가해자를 위한 행동교정 프로그램 도입

 가정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명확한 조정 메커니즘 도입

 피해자 보호명령 발효 절차 개선

● 예를 들어,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법률에 근거해 모든 폭력피해자들을 위해 보호명령을 발효할 것임. 이전에는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호명령을 받는 피해자가 드물었음. 새로운 법률의 채택을 지지하는 성명서에서 UNITE 캠페인 멤버들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높은 금융비용에 대해 주목하였음. 이들은 성명서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1건을 해결하는데 드는 직접적 비용은 미화 24,000달러가 넘는다”라고 지적하였음. 새로운 법률은 1차 의회위원회 공청회에서 반대에 부딪쳤으나 키르기스스탄 UNiTE 캠페인, 여성 국회의원의 공동 애드보커시 활동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현재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UNiTE 캠페인과 함께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국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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