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국제현안Vol.15



2017. 2. 1.~ 2017. 2.14.


● 미국 엄마들, 아빠들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소비

● 미국의 엄마와 아빠가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의 격차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

● 미국의 아빠들이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은 1965년 주당 2.5시간에서 2011년 주당 7시간으로 증가했으나 여성이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 또한 1965년 주당 10시간에서 2011년 주당 14시간으로 증가함. 

● 육아, 집안일, 유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엄마의 총 노동량은 주당 21시간까지 증가하지만 아빠의 총 노동량은 주당 12.5시간 증가함. 또한 여성들은 자신의 시간 중 약 1/3을 육아에 소비하지만, 남성들은 8%를 소비하고 있음.


● 러시아, 가정폭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 러시아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가정 내 학대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

● 2016년 러시아 의회는 피해자가 배우자, 파트너, 자녀인 경우는 제외하고 구타를 처벌대상에서 배제시켰으나 보수단체와 그리스 정교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이 예외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음. 그 결과 앞으로 파트너나 자녀를 때린 초범자는 형사고발 대신 소액의 벌금, 사회봉사, 또는 15일까지의 구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음.

●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문화적으로 허용해 온 러시아의 역사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법률개정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됨. 


● 마다가스카르, 국적법 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인정

● 마다가스카르, 자녀에게 국적을 넘겨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국적법 개정

● 새로운 국적법은 파트너 또는 부모가 국적을 잃어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2024년까지 무국적을 철폐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I Belong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임.


● 주요 기사

● 미국 엄마들, 아빠들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소비 [The Conversation, 2017.2.3.] 

● 러시아, 가정폭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World Economic Forum, 2017.2.8.]

● 파키스탄 여성단체, 여성들의 낙태/피임 지원을 위한 상담전화 서비스 제공 [The Guardian, 2017.1.30.]

● 페이스북,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10,000명의 여성사업가들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Independent, 2017.1.31.]

● 여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잘못된 믿음 7가지 [World Economic Forum, 2017.2.1.]

● 아우디의 슈퍼볼 광고, 성별임금격차 문제 다뤄 [Huffington Post, 2017.2.6.]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UNHCR

● 마다가스카르, 국적법 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인정 [2017.2.3.]

● UNFPA

● 시리아 난민들 중 조혼 증가 [2017.1.31.]

● UN WOMEN

● 유엔여성, 세계 여성할례 철폐의 날에 관한 성명서 발표 [2017.2.3.] 


● 주요 기사


● 엄마들, 아빠들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소비

● 현재의 아빠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음. 지난 50년간 미국의 아빠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소비한 시간은 약 3배 증가했는데 1965년 주당 2.5시간에서 2011년 주당 7시간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데 소비한 시간 또한 1965년 주당 10시간에서 2011년 주당 14시간으로 증가함.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데 소비한 시간의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부모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됨.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매일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육아의 부담을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실, 엄마들은 아빠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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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육아에 2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 그리고 가사일과 유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엄마의 총 노동량은 주당 21시간까지 증가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빠의 총 노동량은 주당 12.5시간 증가함. 이는 여성의 노동량이 남성에 비해 70%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차이들은 유급노동 시간의 차이 또는 모유수유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음.

● 그렇다면, 왜 아빠들이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엄마들이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은 줄지 않은 것일까? 이는 중산층 가정들이 “집중적인 자녀 양육”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기인함. 집중적인 자녀양육은 전문가들의 충고에 따른 것으로 육아는 자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시간, 돈, 정서적 투자 면에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부담들은 중산층 가정 엄마와 아빠에게 똑같이 가중되지 않음. 모성은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현실적인 육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압박을 겪는 것은 엄마들임. 자녀들에게 과도한 투자를 하며 극심한 압박을 느끼는 엄마들은 육아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함. 결국 이로 인해 아빠들이 전적으로 육아에 소비하는 시간은 더 적어짐.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시간 중 약 1/3을 전적으로 육아에 소비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시간 중 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평등이 지속되는 또 다른 분야는 멀티태스킹임- 특히 몇 가지의 무급노동을 동시에 하는 것(예를 들어 집안일과 육아). 엄마들은 아빠들에 비해 더 많은 다중작업을 하고 있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엄마들은 아빠들에 비해 주당 10시간 더 많은 다중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빠들은 혼자 육아를 할 때 기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춤 :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 등. 이와는 대조적으로 엄마들은 혼자 육아를 할 때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한 집안일과 유급노동을 함. 다중작업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잦은 다중작업으로 인해 엄마들은 아빠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됨. 집에서 더 많은 다중작업을 하는 엄마들은 더 많이 좌절감, 짜증, 불안감을 느끼게 됨.집중적 육아는 자녀의 활동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함. 스케줄을 짜고 약속을 잡는 것은 소위 육아의 “걱정거리”라 불리는 것들 중 일부임. 자녀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약속을 잡는 책임을 맡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이러한 책임을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The Conversation,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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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가정폭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 2016년 여름, 러시아의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가정 내 학대를 직접 다룬 러시아 최초의 법률이 통과된 것을 축하하였음. 4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사망하는 러시아에서 이 법률은 한참 전에 시행되었어야 했음.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이러한 성과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임. 이달 초 러시아 의회에서는  380대 3의 압도적 다수가 가정 내 학대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서명했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률안을 개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여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함. 2016년 여름 러시아 국회의원들은 피해자가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타를 처벌대상에서 배제시켰음. 이러한 예외사항을 둔 것은 다른 형태의 폭력에 비해 가정폭력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그러나 보수단체와 그리스 정교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정책입안자들은 이 예외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음.

● 이제 파트너나 자녀를 때린 초범자는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임. 그 대신 구타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1년에 1번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폭력 가해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임- 소액의 벌금(약 미화 500달러 상당), 사회봉사, 또는 15일까지의 구류. 또한 법률의 개정은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법률개정 지지자들은 국가는 가정 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All- Russian Parents Resistance의 Maria Mamikonyan은 “가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섬세한 환경”이라고 말했음. 푸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 중 한 명인 바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을 포함한 러시아의 많은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들 또한 그녀의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비판가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 그들은, 특히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문화적으로 허용해 온 러시아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이번 법률 개정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성적학대 피해자 센터의 책임자인 Maria Mokhova는 “이는 남성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므로 집에서 가족을 때리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메시지이다. 이 법률은 가정 내의 폭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다른 사람들은 이번 법률 개정이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 공산당의 Yury Sinelshchikov는 “여성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 때문에 경찰서에 가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제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경찰서에 가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여성들은 더욱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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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살인사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하였음. 러시아의 가정 중 40%가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 중 20%는 가끔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World Economic Forum, 2017.2.8.]


● 파키스탄 여성단체, 여성들의 낙태/피임 지원을 위한 상담전화 서비스 제공

●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학자들은 임신 120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종사자들은 낙태시술을 꺼리고 있음. 많은 여성들이 약물 섭취, 날카로운 물건의 사용, 또는 신체적 학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약 623,000명의 파키스탄 여성들이 인공유산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받았음.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의 공동설립자 Saba Ismail은 2010년 6월 낙태 상담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Aware Girls는 그동안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금지명령(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NGO들에 미국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복원시킨 후로는 유럽재단의 지원금에 의존해야 할 것임.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2015년 파키스탄의 가족계획, 생식보건 지원금으로 5,410만 달러를 사용했음.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가족계획 NGO인마리 스톱스 인터내셔널(Marie Stopes International)은 지난 10년간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사업들로 인해 460만건의 원하지 않는 임신, 190만건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 6,000건의 임산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음. Aware Girls는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Saheli’(우르드어로 친구라는 뜻)라 불리는 익명의 수신자 부담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Aware Girls의 상담전화는 임신9주 이내의 여성들이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의 낙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인공유산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통용되는데 미소프로스톨이 위궤양 치료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임. Aware Girls의 직원들은 여성들의 자세한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임신기간을 확인한 후 이들이 낙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발표된 여성보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백만건의 임신 중 420만건이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 중 54%는 인공유산, 34%는 계획에 없던 출산으로 이어졌음. 상담전화의 거의 대부분은 낙태에 관한 것이며 전화를 건 사람 중 4%만 피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전화를 건 사람들은 모두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음. 파키스탄의 피임 보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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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편으로 1억 9천만명 이상의 인구 중 15- 49세 여성의 35%만이 피임을 사용하고 있음. 피임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성교육의 부족과 낮은 관심, 여전히 피임이 금기시되고 있는 것 등 다양함. 지난해, 파키스탄 정부는 피임광고를 금지시켰음.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전문가들은 의학적 배경이 없는 젊은 여성들로, 이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안전한 낙태에 관한 임상안내서로 교육을 받았음. 지금까지 25,000통이 넘는 상담전화를 받았으며 상담전화는 매일 늘어나고 있음. Aware Girls는 9주 이내의 임산부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외과적 낙태를 위해 선별된 병원으로 임산부를 이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The Guardian, 2017.1.30.]


● 페이스북,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10,000명의 여성사업가들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 페이스북은 영국 사업가들 간의 성별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페이스북은 영국 전역에 걸쳐 10,000명의 여성 사업가들에게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인 Enterprise Nation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페이스북과 Enterprise Nation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 사업가들이 사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오프라인 훈련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페이스북을 대신하여 YouGov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벤트와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영국 국내경제에 약 4천 5백만 파운드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번 파트너십은 페이스북이 작년 5월에 시작한 SheMeanBusine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여성 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마지막 단계임. 


● 페이스북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540만개 중소기업 중 여성 사업가에 의해 시작된 기업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YouGov가 2,000명의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71%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0%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로 신뢰를 언급했음. 페이스북 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 부대표인 Nicola Mendelsohn은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음. Mendelsohn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장려책, 훈련,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Independent, 2017.1.31.]

● 여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잘못된 믿음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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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아기를 출산하는 일에 더 적합하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선조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 현재까지도 전세계 여아와 여성들은 그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견해와 믿음에 맞서고 있음. 아래에 열거한 7가지 근거없는 믿음들은 여성들로부터 그들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있음. 

● 1) 여성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성별격차 감소로 전세계 GDP가 증가할것임. 최근에 발표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2025년까지 28조 또는 전세계 연간 GDP의 26%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2) 선진국에서는 양성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실 양성불평등은 전세계 모든 곳에서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양성평등 일부 측면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대표직/경영관리직은 남성 100명 당 여성은 66명에 불과하며 여성들의 무급 돌봄노동은 남성들에 비해 약 2배 더 많음. 한편 유럽의 경우 여성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데, 100대 기업 이사회의 89%가 남성임. 

● 3) 여성들의 소득 사용은 남성들과 다르지 않다 : 사실 여성의 소득 중 가족과 공동체에 재투자되는 비율은 더 높음. 이러한 여성들의 소비는 교육, 영양,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달성에 도움이되는 것은 단지 여성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증가된 소득에 대한 통제권임. 브라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엄마가 경제적 결정을 하는 경우 자녀의 생존 가능성이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결정들은 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건강 또는 신체적 상태, 전반적 사회적 계급과 관련한 문화적 규범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

● 4)여성들은 남성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 사실, 여성들은  더 많은 무급노동을 맡고 있으며 유급노동의 기회는 더욱 적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님. 사실, 여성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 문제는 여성들의 일은 무급이며 종종 등록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임- 자녀를 양육하고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일에 대해 봉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여성들은 무급 돌봄노동의 90%를 맡고 있음.

● 5)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은 철폐된다 : 소득의 증가는 여성들에게 불평등을 철폐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함.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지 여성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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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통제권임. 여성이 가정의 경제권을 쥐게 되면 가정이 부유해질 가능성이 더 큼.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가정의 여성가장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브라질의 불평등이 25% 감소했으며 빈곤이 16% 감소하였음. 

● 6) 여성단체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하지 않다 : 사실 여성단체들은- 협동조합, 공동사업체, 농민단체, 경영자협회, 노동조합을 포함-  종종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음. 여성단체들은 수입이 많지 않은 여성들이 재원을 모으고 최대한 활용하고, 서로 멘토링해주며 배우고,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며, 자신감을 쌓고, 시장정보에서 영양관련 정보, 가족계획, 생식보건에 이르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 7) 가족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 미국의 경우, 가족계획에 1달러 투자할 때마다 7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요르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16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코펜하겐 합의는 현대적인 피임법에 1달러 투자할 때마다 120달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가족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결근 감소, 생산성 증가를 포함해 그들의 투자에 대한 높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에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글라데시와 이집트는 각각 $3:17, $4:17의 투자수익을 올렸음. 이러한 유해한 잘못된 믿음들은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음(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또한 공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World Economic Forum, 2017.2.1.]


● 아우디의 슈퍼볼 광고, 성별임금격차 문제 다뤄

● 남녀 동일임금을 지지하는 아우디의 슈퍼볼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남성들이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여성들은 여전히 80센트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는 널리 퍼뜨릴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메시지임. 문제는 아우디는 많은 여성을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아우디 미국법인의 직원 중여성의 비율은 22%에 불과함. 고위급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함 : 간부직의 여성비율은 12%에 불과하며 14명으로 구성된 미국법인 임원진 중 여성은 2명뿐임. 또한 아우디의 글로벌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우디의 슈퍼볼 광고에서 한 아버지가 고카트 경주에 나선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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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함. 광고의 마지막에는 “아우디 미국법인은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임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성과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임금은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중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임. 만약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지만 소수의 여성을 채용한다면 “평등”의 개념은 그 힘의 일부를 잃게 됨. 또한 하위직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지만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여성들을 승진시키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평등”의 개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 아우디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명서를 통해 “아우디는 모든 직급에서 여성 직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 채용과 개발전략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음. 또한 아우디는 최근 프로그램 참가자의 50%는 반드시 여성으로 채워야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우디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아우디는 이러한 계획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최하위직 여성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여성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쉽지만, 더 중요한 노력은 아우디에 입사한 여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임. 평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임(보통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여성들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우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불분명함.[Huffington Post, 2017.2.6.] 


● 국제기구

● UNHCR


● 마다가스카르, 국적법 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인정


● 마다가스카르는 자녀에게 국적을 넘겨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음. 또한 새로운 국적법은 파트너 또는 부모가 그들의국적을 잃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적법 개정은 무국적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있어 고무적이고 중요한 조치임. 유엔난민기구는 국적법의 시행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 의회,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1954년 협약/1961년 협약의 가입과 국가법에 기반한 무국적 예방/감소를 위한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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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엔난민기구는 2024년까지 무국적을 철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I Belong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I Belong 캠페인은 무국적의 주요 원인인 국가법에 기반한 성차별 철폐를 위해 펼치는 애드보커시 활동임. 대부분의 무국적 상태는 민족, 종교, 또는 성별에 기반하여 벌어지는 차별의 직접적 결과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여성들이 자신의 국적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7개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이는 I Belong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임. 유엔(UN) 무국적 협약- 무국적을 예방하고 줄이도록 돕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 협약- 에 가입한 국가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 내의 무국적자 수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올렸음. 전 세계적으로, 89개국이 1954년 유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류했으며 68개국이 1961년 무국적 상태 감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7.2.3.]


● UNFPA


● 시리아 난민들 중 조혼 증가


● 유엔인구기금,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Sawa for Development and Aid의 조사에 따르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조혼이 증가하고 있음. Western Bekaa 지역에 거주하는 2,400명의 난민여성과 여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0~24세 여성 중 1/3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15~17세 난민 여아 중 24%가 결혼한 상태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기 전, 조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음. 일부 조사에 따르면 내전 발생 전에 비해 시리아 난민의 조혼율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난민들의 이동, 불안정, 빈곤이 미성년의 결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이번 조사가 2016년 8월~9월에 Western Bekaa 지역에서 이루어진 까닭은 이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취약성이 높기 때문임. 조사에 따르면 여아들이 성장할수록 학교 등록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에 참여한 9세 여아의 경우 70% 이상이 학교에 등록한 상태였지만 16세 여아의 경우 학교 등록률은 17% 미만이었음. 조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아는 조혼에 더욱 약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참여한 20~24세 여성 중 약 35%는 18세 이전에결혼하였으며, 20~24세 기혼여성 중 47%는 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보고서는 조혼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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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여아들의 학교 등록률, 특히 중등학교 진학률 향상과 조혼금지 정책 시행의 개선을 요구하였음. 또한 난민 공동체에 조혼으로 인한 결과들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촉구하였음. 조혼으로 인한 결과들 중에는 여아들의 임신과관련한 합병증 발병위험 증가, 건강 악화, 여아 자신과 자녀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에는 부모, 공동체 지도자, 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유엔인구기금은 안전한 장소, 법률상담, 조혼을 한 여성/여아를 포함한 취약여성/여아를 위한 심리사회적 케어를 지원하고 있음. 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유엔인구기금이 지원하는 Y- Peer 프로그램을통해 난민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조혼의 폐해에 대해 알리고 있음.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7.1.31.]


● UN WOMEN

● 유엔여성, 세계 여성할례 철폐의 날에 관한 성명서 발표


● 많은 국가에서 여성할례의 확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성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여성할례 문제는 다시 심각해질 것임. 유엔사무총장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할례의 지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요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오명을 피하려는 욕구임. 여성할례를 용납하는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는 다면적이며 국가마다 다름. 심지어 공동체마다 다르기도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이는 여성할례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고 복잡한 도전과제임. 

● 부정적 사회규범을 철폐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이집트에서 입증되었음. 여아들이 할례를 받을 위험이 감소한 것은 그들의 어머니와 공동체의 다른 여성들의 교육적 성과와 관련이 있음. UN Women은 영향력 있는 개인의 증언, 감비아의 Jaha Dukureh와 같은 활동가들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여성할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고, 지도자들에게 여성할례의 관습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여성할례와 관련된 특정요인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수집과분석은 매우 중요함.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데 여성할례가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 영국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임.이주, 국경 사이의 이동과 관련된 여성할례의 위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여성과 여아들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이주한 가족들이 여성할례의 관습이 지속될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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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아들도 위험한 상황임.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다른 관할권에서 여성할례를 시행하는 국민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고 있음. 감비아의 경우, 역외적용 법률 채택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관습에 관한 감비아 위원회’가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위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여성할례를 시술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여성들은 다른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여성할례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법률구조는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함 ; 법률구조는 다양한 예방 전략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 예를 들어 예방 전략에는 공동체의 집결, 사회적 규범의 변화 유도, 남성/남아/시민사회/종교지도자처럼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등이 포함됨. 소말리아에서 Y- PEER 네트워크는 젊은층이 집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젊은 남성들이 여성할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여성할례는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그리고 조혼/강제혼 등의 유해한 관습들과 같은 다른 형태의 양성불평등과 연관되어 있음.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UN Women은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 지역 행정부, 시민사회는 물론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과 같은 다른 유엔 산하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음. 또한 여성할례 문제가 인권 아젠다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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