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국제현안 Vol.12
2016. 12.6 ~ 2016. 12.31
● 칠레,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초로 ‘양성평등 이니셔티브’ 실시 ● 미주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이 지원하는 양성평등 이니셔티브는 전세계 최초로 공공/민간 분야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 ● 양성평등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를 늘리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리더의 수를 늘리는 것임. ● 이번 조치들 중에는 기업들이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증거 수집, 성별임금격차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 등이 포함됨.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발표 ● 전세계적으로 15세 이상 가사노동자 6천 7백만 명 중 5천만명은 비공식 고용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국제노동기구는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위해 등록절차 간소화, 표준계약 서식 설정, 재정보조금/공공투자 제공, 가사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 제공, 자격증/경력에 따른 봉급 책정을 통한 가사노동의 전문성 향상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위키피디아 유명인사 프로필 중 여성의 비율은 17%에 불과 ●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여성들의 업적이 제대로 게시되지 못하고 있음 ● 위키피디아 편집자 중 여성의 비율은 15%에 불과한데, 특정 주제의 글을 게시할지 여부를 편집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위키피디아의 절차로 인해 편집자의 대다수가 남성일 경우 성편견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위키피디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보원으로, 유명인사 프로필에 큰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 주요 기사 ● 칠레,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초로 ‘양성평등 이니셔티브’ 실시 [Inter- American Dev elopment Bank, 2016.12.6.] ● 위키피디아 유명인사 프로필 중 여성의 비율은 17%에 불과 [The Guardian, 2016.12.9.] ● 27개 세계적 대기업, 2030년까지 최고임원 여성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약속 [Bloomberg, 2016.12.8.] ● IET, 성별을 반영한 장난감이 여아의 미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The Guardian, 2016.12.8.] ● 디즈니 영화의 여주인공, 소심한 공주에서 유능한 워킹우먼으로 변화 [The Convertsation, 2016.12.6.]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ILO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2016.12.5.] ● UNESCO & UN WOMEN ● 유네스코와 유엔여성, 학교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내서 발간 [2016.12.8.] |
● 주요 기사
● 칠레,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초로 ‘양성평등 이니셔티브’ 실시
●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양성평등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음.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지원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전세계 최초로 공공/민간 분야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양성평등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리더의 수를 늘리는 것임. 이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 “양성평등 그룹”이라 불리는 협력단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평등 이니셔티브 중 첫 번째 이니셔티브임.
● 이니셔티브는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참여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 격차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26.7%-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여성의
- 1 -
약 80%가 저생산성 분야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이 받는 임금의 84%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미주개발은행 대표인 Luis Alberto Moreno는 “미주개발은행은 이러한 공공/민간분야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공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고, 남녀 임금평등을 촉진시키며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기업들의 여성 리더십을 고취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 칠레에서 시행될 조치들 중에는 기업들이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증거 수집, 성별임금격차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 시행 등이 포함됨. 이번 이니셔티브는 첫 번째 모델로서 기준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조정하여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됨. 일부 연구와 재무적 지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노동시장/의사결정 과정/중요한 직책에의 여성의 참여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의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복지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12.6.]
● 위키피디아 유명인사 프로필 중 여성의 비율은 17%에 불과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과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그들과 동시대 인물인 마가렛 나이트(Margaret E Knight)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마가렛 나이트는 많은 발명품을 만든 미국의 발명가로 20개가 넘는 특허권을 가졌으며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에게 훈장을 수여하였음. 나이트는 12살 때 공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후 그녀의 첫 번째 발명품인 직물기계 안전장치를 만들었음. 그 후 그녀는 바닥이 평평한 종이봉투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였는데 평평한 바닥의 종이봉투는 지금도 식료품점에서 사용되고 있음. 1914년 그녀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기사에 “여자 에디슨”,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여성 발명가”로 묘사되었음.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만약 나이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조사하려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임.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녀의 프로필은 500자 미만에 불과함. 에디슨의 프로필은 8,500자 이상임. 물론 전구의 개발에 있어 에디슨의 공헌은 중요한 평가를 받는 타당한 근거가 되며 그의 업적은 긴 프로필을 제공할 만 함. 그러나, 그의 위키피디아 프로필에는 그의 젊은 시절, 식습관, 종교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음. 그에 반해서, 나이트 역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물품을 발명했지만 나이트에
- 2 -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페이지에는 내용이 거의 없음. 다른 온라인상의 정보 특히, 여성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웹사이트에도 그녀의 프로필에는 많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음(그녀의 첫 번째 발명품에 관한 언급 또한 없음).
●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유명인사 프로필 중 여성의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음.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여성들의 업적이 제대로 기념되고 축하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음. 위키피디아의 자원봉사 편집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은 별로 놀랍지 않은 일임. 성별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열성적인 해커 그룹의 엘리트주의부터 여성 편집자들이 웹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공공연한 희롱/여성혐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위키피디아의 유명인사 프로필에 큰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것의 문제점은 위키피디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보원이라는 것임. 2011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53%가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을 받은 인터넷 사용자 중 약 70%가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음. 웹트래픽 데이터 정보회사인 Alexa에 따르면 현재 위키피디아는 전세계에서 5번째로 방문자수가 많은 사이트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원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 연구원, 기자들이 극도의 성편견적 글들을 제시하면 젊은 사람들의 직업적 포부에서 컨퍼런스/행사장에서 연설을 요청받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임. 한편, 위키피디아의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Jimmy Wales)는 더욱 폭넓고 다양한 편집자 공동체를 촉구하였음. 웨일스는 편집자들의 대다수가 남성일 경우 특정 주제의 글을 게시할지 편집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위키피디아의 절차로 인해 성편견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었지만 진전은 느린 편임. 나이트는 아마도 이러한 차별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임. 나이트는 평생 동안 성차별주의와 남성과의 차별에 직면하였음. 특히, 찰스 앤넌(Charles Annan)은 그녀의 종이봉투 제조기 원형을 훔쳤으며 특허권을 빼앗으려 하였음. 그는 법정에서 여성이 이렇게 혁신적인 기계를 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음. 그러나, 그녀는 2016년까지는 성별격차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The Guardian, 2016.12.9.]
- 3 -
● 27개 세계적 대기업, 2030년까지 최고임원의 여성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약속
●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코카콜라사를 포함한 27개의 세계적 대기업들은 2030년까지 최고위층 임원의 여성 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약속하였음. 27개 기업 CEO들은 ‘동등함을 위한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성임원 증가를 위한 5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여성임원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임. 현재 여성들은 S&P 500대 기업의 최고임원 상위 5개 직책 중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CEO는 20명(4%)에 불과함. 맥킨지&컴퍼니와 린인재단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임원의 증가율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최고임원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Evercore Wealth Management의 파트너인 Jewelle Bickford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 임원의 증가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많은 단체들이 재계의 여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여성 임원 증가율은 다르다. 우리는 실행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음. 27개 기업은 고위간부들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였음 : 무의식적 편견 문제 해결, 근무연한보다는 성과에 기반한 승진, 여성들을 손익계산의 책임이 있는 경영직으로 승진시킬 것, 목표를 설정하고 소통할 것, 유망한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7개 기업은 향후 5년 안에 경영진의 여성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개의 조치들은 한 가지 긴급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성별임금격차. 미국 여성들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79센트를 받고 있음. Bickford는 여성의 배제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다른 조치들이 성별임금격차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음. 기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회장이자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헌(Brian Moynihan)은 5명의 여성과 10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이끌고 있음. 무타르 켄트(Muhtar Kent)가 회장이자 CEO로 있는 코카콜라사의 경우 14명의 고위임원 중 3명이 여성임. Nicholas Akins가 이끄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경우 역시 14명의 고위임원 중 3명이 여성임. DSC Logistics의 회장이자 CEO인 Anne Drake는 경영지표를 측정, 발표하는 것은 여성임원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녀의 회사는 1년에 두 번씩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Pierre Nanterme가 이끄는 Accenture사는 이미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을 최소한 40%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Accenture사의 글로벌 경영위원회 멤버 중 여성의 비율은 24%이며 새로 승진한 상무이사 중 30%가 여성임.[Bloomberg, 2016.12.8.]
- 4 -
● IET, 성별을 반영한 장난감이 여아의 미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학연구소 중 하나인 Institution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IET)는 장난감의 성 고정관념화는 여아들이 공학/기술 분야의 직업을 갖는 것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음. IET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장난감들은 여아보다 남아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은 최근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여아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핑크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IET의 임무는 더 많은 여아들이 공학, 과학, 기술 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임.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컴퓨터, 수학,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IET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학생 중 39%가 정보통신/컴퓨터를 즐긴다고 답했으며 수학의 경우 38%, 과학의 경우 36%임- 에도 불구하고 공학분야 여성의 비율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IET는 “사회적 성 고정관념은 차세대 엔지니어들에 연쇄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여아들의 미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핑크색과 파란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장난감 소매업체와 검색엔진 또한 성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고 경고하였음. IET는 주요 검색엔진과 장난감 소매업체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는데, 과학/기술/공학/수학 관련 장난감 중 31%가 남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가 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남아 장난감’과 ‘여아 장난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검색에 따르면 여아용 장난감 10개 중 9개가 핑크색이었으며(89%), 남아용 장난감의 경우 핑크색은 1%에 불과했음. IET의 대변인인 Mamta Singhal은 “이번 연구는 여아들이 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과목에 확실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음. 또한 그녀는 “여아용 장난감의 마케팅은 공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여아용 장난감의 선택은 인형, 변장놀이를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아들의 열정을 키우고 여아들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장난감 제조업은 느린 속도이지만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과학키트와 같은 더욱 성 중립적인 장난감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음.[The Guardian, 2016.12.8.]
● 디즈니 영화의 여주인공, 소심한 공주에서 유능한 워킹우먼으로 변화
● 디즈니사의 새 영화는 폴리네시아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젊은 여성 모아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아 그녀의 부족과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됨.
- 5 -
이렇게 강한 여주인공의 역할은 설거지를 하던 백설공주와는 전혀 다른 것임.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1937)에서는 백설공주가 부엌데기로 등장하며 계모로부터 도망친 후에는 난쟁이들의 가정부 역할을 하게 됨. 1950년 개봉한 신데렐라에서 여주인공은 사악한 계모, 언니들과 함께 지내는 집안에서 바닥을 청소하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존재로 등장함. 1959년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물레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죽을 것이라는 사악한 마녀 멀레피센트의 저주로부터 오로라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 전체가 파괴됨. 이러한 초기 디즈니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함 : 여성은 약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성이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임. 초기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남성에 의해 보호받고, 구출되고, 지켜져야 하는 존재들임.
● 땜장이와 과학자 : 디즈니 영화의 부흥기인 1989~1999년은 영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직업 측면에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음. 이 시기 영화들은 총명하고 역량이 있지만 이러한 재능을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제지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음. 예를 들어 1989년작인 인어공주에서 공주이자 땜장이인 에리얼은 바다 속에서 공예품들을 모으고 있으며 그녀를 과잉보호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함. 그러나, 여성의 역량강화와 독립이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에리얼은 결국 다른 남성의 품에 안겨 행복을 찾게 됨. 1991년작 미녀와 야수, 1999년작 타잔에서 매력적이고 매우 총명한 젊은 여성인 벨과 제인은(제인은 과학자임) 결국 그들의 일 또는 개인적 성취보다는 남성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찾게 됨. 디즈니 부흥기의 영화들 중 가장 급진적인 영화인 1995년작 포카혼타스와 1998년작 뮬란의 여주인공은 매우 독립적인 여성임. 그러나, 뮬란은 황제의 보좌관직을 거절하고 마을로 돌아가며 포카혼타스 또한 평화를 되찾은 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떠나가는 배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음.
● 식당 주인에서 통치자 : 2009년작 공주와 개구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티아나는 뉴올리언스에 자신의 식당을 차리고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음. 그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방식대로 꿈을 이루게 됨.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역량 있고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로맨스가 아닌 자신의 일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고 있음. 이러한 주제는 2013년작 겨울왕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음. 고아가 된 두 자매는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됨. 엘사의 불안과 두려움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의 징후로 볼 수 있지만 또한 결국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음. 2016년작 주토피아에는 매우 독립적이고 야심찬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음. 주디 홉스- 주토피아 최초의 토끼 경찰관- 는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상사 때문에 극심한
- 6 -
차별을 경험하지만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그녀는 주차위반 단속 경관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토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게 됨.
● 디즈니의 55번째 애니메이션인 2016년작 모아나는 디즈니 영화의 여주인공이 소심하고, 도움을 받는 공주에서 역량 있고 독립적인 공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젊은 공주 모아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즐거운 항해를 하면서 항해사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됨. 이 영화는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강력하고 고집 센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아나는 현대 워킹우먼의 완벽한 본보기라 할 수 있음. 디즈니사의 스토리는 성공적이지만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이러한 변화- 역량 있고, 매우 독립적인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 를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함. 예를 들어,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1984년), 마녀 배달부 키키(1989년)와 같은 영화에서 안정되고 완벽한, 워킹우먼 캐릭터를 여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나는 직업적 역할에 있어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흥미로운 여주인공의 등장이라는, 디즈니사가 최근에 이룬 중요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The Conversation, 2016.12.6.]
● 국제기구
● ILO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 국제노동기구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인 ‘가사노동의 공식화’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비공식 고용율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임. 전세계적으로 15세 이상 가사노동자 6천 7백만 명 중 5천만 명은 비공식 고용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 분야 전문가인 Claire Hobden은 “가사노동자들의 비공식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3가지 주요요인 때문이다. 고용관계가 사적영역- 가정-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의해 모호해지거나 감추어질 수 있다. 각 가정과 가사노동자는 그들 각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식적 처리방식을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가사노동자들의 발언권이 적고 대표성이 낮은 것 또한 각 가정과 가사노동자들이 해결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음.
- 7 -
● 국제노동기구의 연구보고서는 또한 가사노동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하였음. Hobden은 “많은 국가에서 돌봄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로 인해 가정, 자녀, 고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공식화 정책은 가사노동 분야의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노동자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화 정책이 없다면,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음. 국제노동기구의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가사노동의 비공식성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킨 전세계 각국의 사례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전세계 각국의 경험에 기초해, 보고서의 저자들은 가사노동자들의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 노동을 줄이기 위해 정부, 고용자/근로자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계약 서식을 설정하고,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견본을 만들어 각 가정이 공식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재정보조금, 공공투자를 통해 각 가정이 가사노동에 지불하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사노동의 공식성을 향상시킴.
가사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 확대(이전에는 가사노동자들은 제외되었음)
기술훈련, 자격증/경력에 따른 봉급책정을 통한 가사노동의 전문성 향상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근로자/고용주의 인식제고를 포함한 규정준수 캠페인 전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가사노동자와 고용주의 발언권, 대표성 확대
●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의 ‘비공식적 경제에서 공식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고안, 20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이 권고안은 비공식적 경제에서 특히 가사노동을 포함한 특정 취약집단/직업군에 있어 극심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보고서를 발간한 국제노동기구의 INWORK 부서 책임자인 Philippe Marcadent는 “가사노동자들의 공식 고용 향상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8번째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대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음.[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6.12.5.]
● UNESCO & UN WOMEN
● 유네스코와 유엔여성, 학교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안내서 발간
● 전세계 수백만의 어린이,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계적 현상인 성폭력
- 8 -
방지를 위해 유네스코와 유엔여성은 학교와 관련된 성폭력 문제 해결에 관한 글로벌 안내서를 발간하였음. 매년, 약 2억 4천 6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일정한 형태의 성폭력- 학대, 학교폭력, 정신적 학대, 성희롱- 을 겪고 있음. 헌신적인 국제기구/단체들과 함께 개발한 안내서는 교육부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와 관련된 성폭력(SRGBV)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음. 글로벌 안내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단체/협력 파트너들에게 적합한 주요 원칙들, 실질적 전략들, 사례 연구,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음.
● 안내서는 리더십으로 시작되는 6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입법 개혁, 성폭력 문제를 국가정책과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 학교가 안전하고 협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됨.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전세계 수백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안전하고 협력적인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학창시절은 학교폭력, 언어적/성적 희롱, 성적학대, 체벌 등을 포함한 성폭력으로 망가지고 있다. 특히 여아들은 더욱 취약한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전, 난민문제, 빈곤은 성폭력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음.
● 학교와 관련된 성폭력은 학생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 어린 나이의 임신/원하지 않는 임신, HIV와 같은 성적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학교와 관련된 성폭력은 또한 학업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 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고 있음. 이로 인해 여아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품질레 음람보 응쿠카(Phumzile Mlambo- Ngcuka) 유엔여성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학교 내와 학교 주변의 학교와 관련된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글로벌 공동체가 설정한 야심찬 목표들, 안전하고 협력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며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철폐하려는 목표들의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음.
● 안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안내서에 제시된 포괄적 접근법 중에는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폭력사건 신고 절차 제공,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것, 폭력 사건의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16.12.8.]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