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2.27

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2.20.]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2.20.]

 민관 거버넌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단장 김현미)(이하 태스크포스)는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2.20.]

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직장 내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2.0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협업

 입학기 10시 출근 확산, 수업 후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2.06.]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복지부, 여가부가 만나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2.28.]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등록일

내용

가족·

돌봄·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 

2018- 02- 26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과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평등문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등 10인) 

2018- 02- 23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

혐오표현규제법안

(김부겸 의원 등 20인)

2018- 02- 13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 마련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등 10인)

2018- 02- 1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젠더폭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14인) 

2018- 02-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등 12인) 

2018- 02- 14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 의원 등 15인)  

2018- 02- 21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1인) 

2018- 02- 22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18- 02- 23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27인)

2018- 02- 26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의원 등 27인) 

2018- 02- 2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27인) 

2018- 02- 26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내에서 성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등 10인) 

2018- 02- 27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부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27인) 

2018- 02- 27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 정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8- 02- 23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10년”에서“30년”으로 연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23인)

2018- 02- 2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기관 내 성폭력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사건 은폐·축소 행위 금지

 한국의 결혼 이주여성들이‘외칠 수 없는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에 대한 기획시리즈로 김이선 연구위원 인터뷰 등이 담겨있음. 

 본원 젠더리뷰에 게재된 외부 전문가 원고를 인용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도~11차(2016)년도」자료를 분석 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최근 3년간 결혼 이행 자료를 분석하여 학력·일자리·심리적 요인과 결혼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봄.  [KRIVET Issue Brief, 2018.02.15]

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있어서 성별 격차와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도출 [경기 WiFi- research,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