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국내동향 Vol.24(10월 합본호)
2017.10. 1. ~ 2017.10.31
[주목할 만한 이슈]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 여성 :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관련내용 ●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보육, 학업·훈련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8.下) * (현행) 임신(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일 2시간) 및 육아(최대 1년/일2∼5시간)만 인정 → (개선)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 ** 연구용역(‘17.下),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제출(’18.下)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최대 1→2년),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첫 3달까지 2배)‧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18.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원 ● 임신·난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난임휴가(유급1일 포함 연간 3일)를 도입하고 임신기간에 육아 휴직 사용을 허용 ● (일할 기회 확대) 경력단절여성 특화 상담, 직업·창업훈련, 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추진 및 여성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사업장 확대(공공기관, 500인 이상 + 지방공기업 추가), 성별 임금격차 개선 계획 제출의무 신설(’17.下) ●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 및 시간제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 소득계층별 5%p 인상(’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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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 지난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과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교육 실시율 3년 연속 99%대 · 종사자 교육 참여율 88.2%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 시행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됨. ●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성범죄는 배제징계(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 "2017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개최 ● ‘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정신건강복지법」전면 개정(‘17.5.30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정기념일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하여 정신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음.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 각 3,000명씩 총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인식 및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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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관련 법안 동향(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본원 주요기사 ● [권인숙 칼럼] ‘어금니 아빠’는 그 집에만 있지 않다 [한겨레, 2017.10.24.]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임신중단·여성징병제 이슈도 선도적으로 연구하겠다” [여성신문, 2017.10.18.] ● [시론] 데이트 폭력, 처벌 못지않게 피해여성 보호 시급 [중앙일보,2017.10.25.] ● 장미혜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고를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강조 ● 여성정책 주요기사 ● “왜 우리 구에만 장애인학교” … 혐오 표현 범람시대 “여혐은 잘못” 지적했다 “죽여버리자” 공격받기도 [중앙일보, 2017.10.17] ● [이슈+] “누나 그 사람 맞죠?”…현실로 넘어온 '온라인 혐오[세계일보, 2017.10.18] ● 유관기관 연구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국 아동수당제도의 변천과 이슈 [2017년 09월 통권 제2호, 국제사회보장리뷰] ●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이행 보고서 [2017,10.06,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2017.10.4 발간)를 요약 ● McKinse&Company ● Women in the Workplace 2017 [2017.10, Report] ● 관련기사 : [중앙일보] ‘82년생 김지영씨’의 유리천장은 여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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