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장미혜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특정한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파악
         □ 현재의 정책의 초점인 불법촬영물관련 대책 현황파악과 디지털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이 차지하는 의미, 그 이외의 유형의 다른 사이버 폭력과의 개념상의 구분과 유형화를 시도
         □ 수사 및 기소단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여 이후의 디지털 성폭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제시

         

        [주요 연구 내용]
         □ 디지털기기, 저장매체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성폭력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폭력의 종류와 개념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운동(테크노페미니즘)의 동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리
         □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표 현황 파악
          - 경찰청 KIGS 자료 분석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통계 분석
          - 불법노출영상(성관계동영상 비동의 유포도 포함) 피해파악을 위한 사례 연구: 피해자 및 피해지원기관 삼당가 대상 심층면접
         □ 2017 대책발표 이후 관련 부처별 불법촬영물 생산, 유통, 배포 단계별 대책 대응 정책현황파악 및 쟁점 파악 및 이후의 개선과제 도출
          -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법무부(검찰국),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포함한 관련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책을 점검하고 이후의 개선방안 모색
          - 불법촬영물의 차단 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파악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디지털시대의 젠더폭력과 테크노페미니즘에 관한 이론 정리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현황에 대한 경찰청 KIGS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분석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경찰의 수사단 관계전문가 조사
         □ 불법촬영물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 수사단계의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한 경찰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판결현황 분석을 위한 국선변호사 대상 심층면접과 판결문 분석
         □ 전문가 FGI(관계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