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개요 1
1. 서  론 3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11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요약 분석 29
4.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88

Ⅱ. 통계표 및 지표 101
1. 인구 103
2. 가족 131
3. 보육 181
4. 교육 205
5. 경제활동 251
6. 보건 381
7. 복지 423
8. 정치 및 사회참여 473
9. 문화 및 정보 493
10. 안전 523
11. 국제비교 553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8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인구, 가족, 보육 통계지표를 개선을 추진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8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 ？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치만 보고된 통계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여성비율을 함께 제시하였고 각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를 선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표의 게재년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게재하였으며 변화추이가 필요한 경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5년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자료를 수록하였다. 단, 부득이하게 해당년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그와 근접한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2019년 1월 20일 기준으로 생산된 보고서 혹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게재된 통계는 조사된 통계의 생산연도와 비교하면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 2018년 보고서의 변경내용
2018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기존 보고서의 지표체계와 시계열을 유지하고 최근 생산된 통계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보고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구, 가족, 보육 분야의 일부 지표 개편하였다. 또한 지표 개편과 더불어 인구와 가족은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일부 변경하였고 보육 분야는 기존 지표틀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 지표체계를 고려하고 최근 정책 방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점검하였고 각 분야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추가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활용여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018년 새로 추가된 지표는 총 22개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구 5개, 가족 14개, 보육 3개이며, 2018년 집중 개편 분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 지표 추가는 <표 1>과 같다. 인구의 경우 외국인 주민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인구를 추가하였다. 우리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외국인 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 등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성으로 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정책 대상으로 중요한 집단이다. 또한, 다문화 출생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중요하다. 가족의 다변화는 문화적인 측면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에 대해서도 파악 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시의 삶을 떠나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귀촌, 귀농, 귀어인구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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