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도정착 국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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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법 | 제안자 | 이동규 |
등록일 | 2013-04-08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의 성인지 예산활동의 역사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며, 이미 성인지 예산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법적 시행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합의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제도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많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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