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배포일 2019-05-09
        첨부파일 [KWDI보도자료]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_최종.hwp ( 35 KB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의 전환 :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의의

        향후 정책과제로 재생산권으로서 임신중단 권리의인권명시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59()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