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입법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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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입법 Brief

등록일 : 2018-03-19

  • 젠더와입법 포럼
  •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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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입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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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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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구체화 및 난임휴가 신설
19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2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적용 장소 확대
2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9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34 전자장치 부착 제도 보완
39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42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46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49 1인가구 복지 증진
51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축소
52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도입
54 분할연금 산정 기간 정비
56 국내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및 국내결혼중개업체 정보 공개 강화
58 일본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61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추가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6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65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기준 개선
6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
68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71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강화
81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83 영유아보육 지원 강화 및 어린이집 확대
86 유아교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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